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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프랑스서 호화 생활 외국 지도자들 수사 佛 검찰, 아프리카 전 대통령 등 재산 몰수 검토 프랑스가 횡령이나 뇌물 등으로 모은 부정한 돈을 들고 와 자국 내에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외국 지도자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지난 주에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삼촌인 리파트 알아사드가 불법적인 돈으로 파리 등지의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가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리파트는 현재 파리 16구 포쉬 거리에 약 160만 파운드(약 27억원)짜리 저택뿐만 아니라 근교에 말 사육장을 소유하는 등 프랑스에서 막대한 자산을 바탕으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 '타드모르의 도살자'란 별명을 갖고 있는 리파트는 1982년 무슬림 형제단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시리아 하마 지역에 폭격을 가해 수천 명의 목숨을 빼앗은.. 더보기
佛 대형 매장 심야·일요일 영업 금지 논란 업체 “영업의 자유·노동권 침해” vs 노조 “법으로 정해진 사회적 합의” 프랑스 법원이 대형 판매점에 심야와 일요일 영업 금지 결정을 잇달아 내리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영업을 금지당한 업체들은 법원이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조합은 법으로 정해진 사회적 합의를 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등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사이 프랑스 법원은 심야영업과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보비니 상사(商事)법원이 26일 인테리어, 가정용품 판매점인 카스토라마와 르로이 메를랭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했으며 앞서 23일에는 고등법원이 화장품 판매점 세포라의 심야 영업을 불법으로 판결했다. ▶ 프랑스 법원의 일요일 영업 금지 판결에 거부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