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자동차 속도 제한 때문?

▶최근 프랑스 정부의 자동차 속도 제한 조치 시행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당시보다 2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당시보다 2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가운데, 최근 프랑스에서 시행된 자동차 속도 제한이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프랑스 정부의 속도 제한 조치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 프랑스 국민의 불만을 샀다”는 지적이다.

마크롱 정부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달부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2~3차선 지방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90㎞에서 80㎞로 10km/h 낮췄다.

하지만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의 안느 실베인 채스니 파리지국장은 6일(현지시간) 칼럼에서 “속도 제한 정책이 자동차 운전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8월 3일 바캉스철 이후 마크롱 대통령이 첫 정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60%에 육박했지만 최근 40% 밑으로 떨어졌다. 속도 제한이 예고된 지난 6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4분의 3이 이 조치에 반대한다고 답하였다.

채스니 지국장은 “마크롱 대통령의 경호원이 시민을 폭행한 사건으로 떠들썩하지만 시민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일상적인 일들”이라며 ”속도 제한에 대한 반대 여론은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정치성향, 성별에 구분 없이 모든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여름 휴가후 첫 정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경호 보좌관이 지난 5월 노동절 집회에서 경찰 행세를 하며 시민을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주는 규제가 지지율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파리에 있는 싱크탱크 몽테뉴인스티튜트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절반 이상은 자동차를 ‘독립과 자유의 원천’으로 여긴다고 전한다. 프랑스인 10명 중 4명이 이동시 자동차에 의존할 만큼 차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는 의미이다. 인접 독일은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 보다도 높은 비율이다. 또한 프랑스인들의 생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하다. 특히 대중교통 수단이 마땅치 않은 교외나 시골 지역의 경우 자동차가 없으면 프랑스에선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도 많다.

▶프랑스의 자동차 제한속도는 고속도가 시속 130km이고, 국도ㆍ지방도 90km지만, 최근 80km/h로 규제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1960년대 이후 최근인 2013년에 이르기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으나, 2016년 들어 교통위반 관련 벌금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새 규제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약 50만명의 프랑스 운전자가 최대 750유로(약 98만원)의 벌금을 물어 불만이 고조하고 있다.

지난해 기록적인 19억7천만 유로(약 2조2천억 원)의 교통 관련 벌금을 거둬들인 프랑스는 올해에는 여기에 3억3천500만 유로(약 4천억 원)를 추가로 거둬들일 전망이다.

벌금이 늘어나는 만큼 운전자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어 프랑스 국민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반발에 프랑스 정부는 당혹해 하고 있다. 지난 1월 속도제한 조치를 예고했던 에두아르 필립프 총리는 서둘러 관련 법규를 오는 2020년 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마크롱 대통령이 여론을 달래고 지지율 반등에 성공할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