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럽내 복지국가 선두에 나서다

 

 

프랑스가 국내총생산(GDP) 중 사회 비용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33%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25일 로이터 통신은 OECD가 발표한 연구 자료를 인용하며 OECD 가입국 중 사회 비용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에 프랑스가 선정됐음을 전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실업 수당, 연금 등 사회  비용 지출에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올해 역시 10%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구체적으로 프랑스는 복지국가로 유명한 덴마크(30.2%), 스웨덴(30.7%)보다 높은 33.0%의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시행한 조사에서도 프랑스는 32.1%로 OECD 가입국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에 반해 국가 부도의 위기를 겪으며 부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리스는 14%로 나타났고, 헝가리 역시 감소해 GDP에서 사회 비용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그쳤다. 참고로 OECD 가입국 전체 평균은 22.1%이며 유럽연합은 25.1% 수준이다.

한편, 사회 비용 지출과 관련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한국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사회 비용 점유율은 29%이며 OECD는 연금, 양육비 지원 등을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흡연자의 천국, 프랑스가 변하고 있다

 

담배에 있어서 만큼은 너그럽다 말할 수 있는 프랑스가 변하고 있다. 최근 담배 값 인상과 확대 추진 중인 프랑스 정부의 금연 정책과 관련해 마리솔 투렌 보건장관이 지난 25일 르쥬르날뒤디망슈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에서 마리솔 투렌 장관은 더 많은 공공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공원, 대학 캠퍼스, 해변 등 성장하는 아이들의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문제를 가리키며 "부모가 자녀들이 뛰어 노는 공간에 담배 연기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바람이다."라며 금연 확대 계획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프랑스 각 도시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무리한 시행보다는 사정에 맞춰 금연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 프랑스 해변 금연 구역 (라 시오타)

 

실제로 '흡연자들의 천국'으로 유명한 프랑스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11년부터는 마르세이유에 위치한 라 시오타를 시작으로 해변에서 흡연을 금지했고, 니스, 칸느, 생 말로 등 대표적인 휴양 도시 역시 해변 금연을 시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뉴욕시 역시 시카고와 로스엔젤레스에 이어 해변뿐만 아니라 공원에서도 금연하도록 했다.

이를 예로 들며 마리솔 투렌 보건장관은 7월초 담배값 인상과 관련해 30~40센트 인상은 기대만큼 큰 효과는 없었으나, 담배 가격을 올리는 것은 흡연자를 줄이기 위한 해결법 중 하나임을 거듭 강조했다. 덧붙여 유럽에서 담배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이 프랑스 임을 가리키며, 높은 가격으로 담배 소비를 완화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 전했다. 이와 함께 매년 약 73,000여 명(남성 59,000/여성 14,000)이 흡연이 원인이 되어 암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는 프랑스 정부에도 책임이 있음을 통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