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운동연합(UMP) 썸네일형 리스트형 佛 대형 매장 심야·일요일 영업 금지 논란 업체 “영업의 자유·노동권 침해” vs 노조 “법으로 정해진 사회적 합의” 프랑스 법원이 대형 판매점에 심야와 일요일 영업 금지 결정을 잇달아 내리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영업을 금지당한 업체들은 법원이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조합은 법으로 정해진 사회적 합의를 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등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사이 프랑스 법원은 심야영업과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보비니 상사(商事)법원이 26일 인테리어, 가정용품 판매점인 카스토라마와 르로이 메를랭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했으며 앞서 23일에는 고등법원이 화장품 판매점 세포라의 심야 영업을 불법으로 판결했다. ▶ 프랑스 법원의 일요일 영업 금지 판결에 거부하.. 더보기 대학 영어강의 허용 놓고 프랑스는 갑론을박 중 정부, 전면금지 개정안 하원 제출에 ... 한림원·야당 법안 반대 운동 벌여 찬성측 “외국 인재 유치 위해 필요” ... 반대측 “모국어의 말살 불러올 법” 모국어 사랑이 각별한 프랑스에서 요즘 대학의 영어 강의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이달 초 대학에서 영어 강의를 허용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한 게 발단이다. 1994년에 만들어진 영어 사용 금지법을 개정한 법안이다. 그렇다고 영어 강의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것도 아니다. 외국 기관과 연계된 수업 또는 유럽연합(EU)에서 지원하는 학부 수업에 한해 영어 강의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외국 초빙 교수에 한해서만 영어 강의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과학·기술이나 경영학 분야 등에서 상당수 수업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