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당 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랑스 헌재, 동성결혼법 합헌결정…올랑드 18일 서명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17일(현지시간)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동성결혼법안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TF1 TV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결정문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국민의 기본권이나 자유, 국가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또 동성 커플의 입양이 허용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아이를 입양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어린이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 동성결혼법안의 합헌 결정에 반기는 사회당 정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동성결혼법안의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18일 법안에 서명하였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제 프랑스 공화국과 법률을 존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법안 서명을 거쳐.. 더보기 대학 영어강의 허용 놓고 프랑스는 갑론을박 중 정부, 전면금지 개정안 하원 제출에 ... 한림원·야당 법안 반대 운동 벌여 찬성측 “외국 인재 유치 위해 필요” ... 반대측 “모국어의 말살 불러올 법” 모국어 사랑이 각별한 프랑스에서 요즘 대학의 영어 강의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이달 초 대학에서 영어 강의를 허용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한 게 발단이다. 1994년에 만들어진 영어 사용 금지법을 개정한 법안이다. 그렇다고 영어 강의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것도 아니다. 외국 기관과 연계된 수업 또는 유럽연합(EU)에서 지원하는 학부 수업에 한해 영어 강의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외국 초빙 교수에 한해서만 영어 강의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과학·기술이나 경영학 분야 등에서 상당수 수업은.. 더보기 LVMH그룹 루이뷔통 회장, 9조원대 재산 벨기에로 이전 "프랑스 루이뷔통 회장, '부자증세' 피해 재산 해외로 이전" 프랑스 최고 부자인 베르나르 아르노(63) 루이뷔통(LVMH) 그룹 회장이 9조원대의 재산을 벨기에로 이전했다.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부자 증세의 하나로 100만유로(약 14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최고 소득세율 75% 구간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부자 증세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해외로 이전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 아르노 회장이 55억 파운드(9조3122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필린베스트'라는 회사로 옮겼다고 보도했다. 필리베스트는 아르노 회장이 LVMH 지주회사 '그룹 아르노'에 대한 자신의 지분 31%를 벨기에로 이전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이다. 아르노 회장은 이번 재산 이전이 '가족 상속 이유'이라고 해명했으나, 진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