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정부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규제

프랑스 아마존 규제법...하원은 만장일치로 통과

프랑스 정부가 자국 출판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했다.

프랑스 하원은 3일(현지시간) 책을 판매할 때 가격 할인과 무료 배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이 보도했다.

프랑스에서는 1981년 책을 정가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됐으며 이후 최고 5%까지 할인해 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아마존과 프랑스 대형서점 프낙(FNAC)은 인터넷 구매 때 책 가격을 할인해줄 뿐 아니라 무료로 배달해주고 있다.

의회는 이를 중복 할인으로 보고 이번에 규제법령을 제정했다.

                                         ► 프랑스 법인 아마존

책 가격 할인·무료 배송 중복 금지

WSJ를 비롯한 외신은 이번 규제가 사실상 아마존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한 해 프랑스에서 일반 문학서적의 인터넷 판매 비중은 17%이며, 이 가운데 아마존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인쇄 서적의 20% 가량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렐리 필리페티 문화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아마존이 덤핑전략을 쓰고 있다"면서 "싼 가격으로 서점 조직을 다 부순 뒤 시장 지배적 위치에 오르면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아마존이 지능적인 '탈세'를 저지르는 것으로 비판받는 것도 법 제정의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아마존은 법인세가 낮은 룩셈부르크 지주회사를 통해 유럽에서 책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