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와 FTA 협상 개시 합의.. 佛 "문화산업 잠정제외"

문화산업 뺀채 협상개시..최종단계서 협상할듯

캐머런-오바마, 17일 G8회담서 협상 개시예정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프랑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다고 14일(현지시각) 로이터가 전했다. 그동안 프랑스는 미국과 EU의 FTA 협상 대상에서 자국 문화 산업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로이터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모인 EU 27개 회원국 무역 장관들이 12시간 동안의 마라톤 회의 끝에 결국 프랑스 문화 산업 부문을 제외한채 미국과 협상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카렐 드 휴흐트 EU 통상 부문 집행위원은 이날 회의가 끝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감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EU 측에 미국과의 FTA 협상 대상에서 자국 문화 산업을 빼주지 않으면 협상에서 빠지겠다며 버텨왔다. 영화와 음악, TV 등을 무역 개방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자국 문화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프랑스 측은 아주 만족하는 모습이다. 니콜 브릭크 무역 장관은 "문서에 명시해놨다"며 "만족스럽지만, 굳이 승리라고는 표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화산업이 완전히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실제 이날 12시간 이상의 마라톤 회의 끝에 EU 재무장관들은 프랑스 정부의 요구대로 프랑스 영화와 음악, TV산업 등을 협상대상에서 일단 뺀 뒤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되 프랑스 등 회원국들의 합의 하에 최종 단계에서 문화산업에 대해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카렐 드 휴흐트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오늘 드디어 EU 회원국들이 EU 집행위원회측에 미국과의 FTA 협상 개시를 허용하도록 결정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분명한 것은 문화산업이 당장 협상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추가 협상에서 이 부분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EU 결정에 따라 EU 정상들은 오는 17~18일 양일간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과 별도 회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U와 미국측은 내년 말까지 FTA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EU와 미국간 무역 규모는 하루 평균 30억달러에 이르며, EU는 미국과의 FTA가 성사될 경우 한 해 평균 1000억달러의 자금이 EU에 유입되는 한편 40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