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년부터 일요일 영업 금지 완화키로

"일요일 영업 금지 원칙은 유지"

프랑스 정부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일요일 영업 금지 원칙을 내년부터 다소 완화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1906년 법으로 규정한 일요일 영업 금지 원칙의 큰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장 마르크 에로 프랑스 총리는 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일요일 영업 금지 원칙은 유지해야겠지만 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내년에 새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일간지 르몽드가 보도했다.

에로 총리는 지난 9월 말 파리교통공사(RATP)와 프랑스 우체국 최고경영자를 역임한 정부 위촉 특별위원회의 장 폴 바이에게 일요일 영업 금지 규정의 허점과 일부 매장의 일요일 영업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다.

같은 달 프랑스 법원이 인테리어, 가정용품 판매점인 '카스토라마'와 '르루아 메를랭'의 일요일 영업을 불법으로 판결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바이는 이날 근로 및 영업 환경의 융통성 강화를 제안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 보고서에서 "일요일은 주중 여느 날과 달라야 한다"면서도 "노동자들이 동의한다면 상인들이 일요일에도 영업할 기회를 더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일요일 영업 허용 분야를 더 줄이는 대신 일요일 영업 가능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권고했다.

       ► 프랑스 법원이 인테리어, 가정용품 판매점인 '카스토라마'

이에 따라 '카스토라마'와 '르루아 메를랭'의 일요일 영업은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

프랑스에서는 '더 일하고, 더 벌자'는 구호를 내걸었던 전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일요일 영업 허용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였고, 2009년 7월 의회에서 일요일 영업 금지 완화 법안이 통과됐다.

현재 식당이나 박물관, 언론사, 자영업 등의 업종은 일요일 영업 금지 예외로 분류돼 있으나, 대형 가전제품 판매점 등은 일요일에 문을 열 수 없다.

하지만, 프랑스 노조단체인 민주노동동맹(CFDT)의 설문 조사 결과 25세 이하 젊은이의 60%가 일요일 영업에 찬성할 정도로 일요일 영업 허용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