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파리·런던과 ‘자동차 환경등급제’ 추진키로

파리·런던·서울 '의기투합' … 자동차 배출가스 국제기준 세운다

서울시도 환경등급제 도입·법개정 추진…국제화된 車 배출가스 등급 매겨 공개

▶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왼쪽)이 사디크 칸 런던시장(가운데), 안 이달고 파리시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 자동차 환경등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파리시, 런던시와 공동으로 서울시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한다. 안 이달고 파리시장과 사디크 칸 런던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시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배출가스 표준화 기준인 ‘국제 자동차 환경등급제’ (이하 환경등급제) 도입을 공동 추진해 ‘대기질 혁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국제 자동차 환경등급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국제 기준으로, 성공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등급제는 시중에 출시된 자동차 모델별로 실제 도로를 달릴 때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유발 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측정해 점수화·등급화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국제화된 자동차 배출가스 표준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C40 기후리더십그룹’ (이하 C40) 의장인 파리시는 이미 올해 2월부터 프랑스 환경부 주도로 수도권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자동차 환경등급제'를 의무 시행중이고, 대기오염 경보 발령시 이를 적극 활용해 수도권의 진입 자동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 파리시에서 올해 2월부터 수도권에서 의무 시행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자동차 환경등급제' 등급 라벨들

예를 들어 A제조사에서 나온 B모델의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질소산화물 배출량 △일산화탄소 배출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비 등을 항목별로 등급(A∼E등급 또는 1∼5등급)을 매기는 식이다. 해당 정보는 각 도시별로 전용 웹사이트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자동차 배기가스는 대기오염의 주오염원이지만, 통일된 국제기준이 없어 국가·기관별로 각기 다른 차량등급제가 운영돼 왔다. 실험실과 실제 도로주행 상황에서 배출가스 측정값 차이가 커 소비자들이 주행시 배출가스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3개 도시의 시장은 ‘C40 기후리더십그룹’(C40) 의장, 부의장으로서 대기질 개선의 시급성에 공감해 환경등급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C40은 세계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배출하고 있는 도시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만든 세계 대도시 협의체로, 62개 도시가 회원이다. 현재 파리 시장인 이달고 시장이 의장, 런던과 서울 시장인 칸 시장과 박 시장이 부의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환경등급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소비자와 생산자, 도시정부에게 모두 성공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 구매자들이 가장 친환경적인 자동차, 대기오염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신차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바탕으로 C40은 환경등급제의 표준 등급 기준 개발에 들어간다.

▶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시청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사진 가운데가 C40의 의장인 파리의 이달고 시장, 발언중인 부의장 칸 런던 시장과 역시 부의장으로 경청중인 박 서울 시장.

배출가스 정보는 국제친환경교통위원회(ICCT)와 영국의 비영리단체 에미션스 애널리스틱(EA)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ICCT는 2013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비리를 밝혀내는 데 시초가 된 연구를 한 비영리단체이며, EA는 유럽연합(EU) 회원국 모든 신차의 실제 운행중 배출가스 데이터를 구축한 곳이다. 우선 런던이 EA 데이터를 활용해 하반기에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서울시는 우리나라 도로에서 데이터를 확보하면 그래픽 형태의 배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당장은 환경부의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을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552개 전차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지수와 이산화탄소지수를 합해 점수를 내서 5개 등급으로 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모든 자동차에 배출등급 라벨 부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조문 신설을 정부에 건의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서울시 소유 관용차량과 노선 버스에 등급 표시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서울 대기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이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열리는 ‘2017 동북아 대기질 포럼’에서 실무협의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환경등급제가 도입되면 차량에 소비자의 친환경 선택권이 존중되고, 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도 일조할 것”이라며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