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개인정보 침해' 구글에 4억 벌금 부과

프랑스 정부가 구글에 대해 프라이버시 보호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만 유로(약 4억3천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해온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는 지난 6월 구글에 사생활 보호 규정을 개선하라며 3개월 시한을 줬으나 구글이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공식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프랑스 정부로부터 '개인정보 침해'로 4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구글

제재 절차가 진행되는 데는 수개월 가량 걸릴 전망이다.

CNIL은 성명에서 개인정보를 어디에 사용하며 얼마나 오랜 기간 정보를 보관해두는지 이용자들에게 명시하라고 구글에 주문했으나 구글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NIL은 다른 유럽 5개국도 내년 7월까지 프랑스와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알 베르니 구글 대변인은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유럽법을 준수하면서 더 간단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동안 CNIL를 전적으로 따랐으며 앞으로도 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벌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구글이 이를 계기로 자사 프라이버시 보호 규정을 재고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6월 구글은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