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모든 스마트기기에 문화세 추진

판매 가격에 최대 4% 과세 전망
세계 IT 업계 "반기업 정책" 불만
증세·감세 오락가락 불신 자초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가 자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이른바 '문화세(culture tax)'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폰ㆍ태블릿PC 등 모든 인터넷 기반의 전자기기에 대해 최대 연간 3억4,400만유로(4,960억원)를 거둬 자국 문화예술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올랑드 정권이 1년간 기업과 기업인, 해외 투자가들에 대한 증세와 감세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세금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번에도 스마트 기기에 문화세를 부과한다는 유례없는 증세정책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프랑스 집권당인 사회당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스마트폰ㆍ태블릿PCㆍ전자책 등 휴대폰 전자기기뿐 아니라 가정용 게임기에도 문화세를 물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ㆍ애플ㆍ소니ㆍ마이크로소프트(MS) 등 스마트 기기를 판매하는 모든 업체가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율은 판매가격의 1% 수준에서 시작해 연간 8,600만유로의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율은 점차적으로 최대 3~4%까지 늘어날 수 있다. 올랑드 행정부는 새 회기가 돌아오는 오는 7월 말까지 최종 결론을 낸 뒤 11월께 이를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전했다.

자국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마련된 이 방안은 올랑드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오렐리 필리페티 문화장관은 "새로운 세법은 내년 정부 예산에 포함될 것"이라며 "스마트폰 판매업체들은 매출의 일부라도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데 써야 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의 위협에 맞서 프랑스 고유의 문화를 지키고, 스마트폰 업체도 문화산업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만큼 창작자에게 이익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 정부가 1960년대 당시 영미권 문화의 지배력에 대항해 자국 문화를 적극 지원한 것처럼 디지털 세대에 자국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더 나아가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문화산업에 대한 예외 규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다음달 교섭 개시를 위해 유럽을 방문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도 이러한 의견을 강하게 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보기술(IT) 업체 등은 이 같은 문화세가 반기업정책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영국의 데일리텔레그래프는 "아르노 몽트부르 산업장관이 야후의 데일리모션(프랑스 동영상 공유 사이트) 인수를 불허했던 것과 함께 세계의 주요 IT 기업들이 프랑스를 기피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카밀레 베딩 사무 부총장도 "(정부가) 경제위기에도 세금 걷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좌회전ㆍ우회전을 반복하는 올랑드 정권의 과세정책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올랑드 정권은 취임 초 소득세 증세 등을 추진하다가 부유층의 세금회피가 잇따르자 지난해 말 느닷없이 소득세 삭감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연 소득 100만유로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최대 7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다. 또 지난달에는 대선공약을 바꿔 기업주에 대한 자본이득세율 완화조치를 제시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로 지지세력의 반발까지 사며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는 실정이다.